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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판시사항】 위식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결정 또는 명령으로써 재판을 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 또는 명령으로써 재판을 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하여

55민공60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한세복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이 단기 4286년 민갑 제70호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선고일	1957.12.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권영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11조 민사소송법 제417조 민사소송법 제558조 ...

판시사항

위식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

2.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참조조문】 구 민법 제41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89민합23

1, 7, 8, 9등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4287.12.25.부터 4288.8.25.까지의 간에 소외 1에게 피고등의 상호연대보증하에 정조 7,423석(14,846입) 및 이맥 5,911석(10,181입)을 제공하고 기 도정가공을 위탁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농림부장관 사정가공율에 의한 제품 백미 4,020석(6,639입 10㎏) 정맥 3,346석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때 법무사는 「군법회의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부득이 사선변호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군법회의가 국선변호인을 선임결정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즉, 피고인 A는 「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주십시요 라고 말한 후 본인에 대한 사선변호인 모두를 선임취소하겠다」라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공판 346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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